금감원 원장 직위해제로 본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보호절차

직장내 괴롭힘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장 직위해제 사유와 직장내 괴롭힘

 

얼마전 돌연 금감원 원장이 직위해제 됐다는 뉴스가 있어서 많이들 의아해했었습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사건은 산하 팀장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업무 처리 방식의 충돌과 이로 인한 반복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내부 지침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후 약식 조사를 통해 사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직장 내 갈등이 어떻게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되며,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반복성과 의도,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주관적이고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평가를 가장한 지속적 질책이나 부적절한 발언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무엇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은 현대의 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겪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는 노동법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그 유형,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조치,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주요 유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한 갈등과 구분되며, 구조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  신체적 괴롭힘 : 폭행이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정신적 괴롭힘 : 반복적인 모욕, 부적절한 언행, 고의적 업무 배제 등.
•  사회적 괴롭힘 : 고립시키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조직 전체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보호와 처리 절차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은 보호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고 및 조사 의무 :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업주는 즉시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징계 및 예방 조치 :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나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반복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 : 피해자가 괴롭힘 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합니다.

 

괴롭힘 방지를 위해 기업은 신고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 경위와 동기를 공정하게 조사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우선으로 하며, 반복적이고 명백한 괴롭힘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사건 처리 시 균형 있는 접근과 명확한 증거 기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위반 시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방법

•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와 정책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주요 예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적인 교육 : 직원들과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유형, 법적 규정 등을 교육하여 문제의식을 높입니다.
•  명확한 정책 수립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모든 직원이 이를 숙지하도록 합니다.
•  피드백 문화 조성 : 상호 존중과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여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조직과 개인 모두가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