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이란, 자금세탁의 개념과 수법

디지털 거래와 글로벌 시장이 번창하는 역동적인 금융 환경에서 자금세탁의 위협이 커집니다. 교활한 자금세탁 행위에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의 출처를 위장하여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당국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AML)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물에서 우리는 자금세탁의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금세탁의 복잡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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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Anti-Money Laundering) 이란

자금세탁방지란?
불법자금의 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국내, 외적으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 관리체계를 의미합니다.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행위에서 얻거나 취득한 자산의 불법적인 원천을 숨기기 위해 가장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단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5호 참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24-07-19)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관세법」 제270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ㆍ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금융정보분석기구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 국가기관입니다.

자금세탁의 개념과 수법

1. 자금세탁의 이해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배치, 반복, 통합의 세 단계가 포함됩니다.
배치(Placement) 단계에서는 밀수나 뇌물 수수와 같은 활동을 통해 불법 자금이 금융 시스템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 단계  (Layering)에서는 복잡한 금융 거래 계층을 생성하여 자금과 범죄 소스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단계 (Integration)에서는 세탁된 자금이 경제에 다시 유입되어 합법적인 소득으로 나타납니다.

 

※ 참고사항
자금세탁 방지의 3단계 - 예방 Prevention  / 탐지 Detection / 보고  Reporting 

 

AML의 목적은  자금세탁 단계를 방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금융 기관은 의심스러운 활동을 탐지하고 보고하기 위해 엄격한  KYC (know your customer / 고객알기제도) 프로세스와 거래 모니터링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더러운 자금의 흐름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 기관 간의 보고와 협력을 의무화하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자금세탁에 사용되는 방법

자금세탁자는 자금의 불법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실제 수혜자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암호화폐는 가명 특성으로 인해 자금세탁자들이 선호하는 도구로 떠올랐으며, 관련 당사자를 밝히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AML 전략은 강화된 실사를 통해 이러한 방법에 대응하여 고위험 기업과 관련된 거래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 분석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전에는 불투명했던 이 영역에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국제 협력은 불법 금융 흐름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 정보 부서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경 간 자금 세탁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3.  AML에서 기술의 역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금세탁자와 그에 대항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 지능(AI)과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AML 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자금 세탁 활동을 나타내는 패턴을 식별합니다.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는 금융 기관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범죄자와 당국 간의 고양이와 쥐 게임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자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취약점을 이용하며 부당 이득을 합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따라서 AML 기술의 발전은 금융 범죄와의 싸움에서 앞서가는 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결론

합법적인 자금과 불법적인 자금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복잡한 금융 세계에서 자금 세탁 방지 조치는 강력한 방어책이 됩니다. 자금 세탁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첨단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의 무결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호 연결되어 있는 국제기구들이 힘을 합쳐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 금융 기관, 기술 발전 간의 협력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