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난임치료 연간 6일 확대,유급휴가2일,신청서

2025년 난임치료 유급휴가와 신청서에 대한 리뷰 포스트를 시작해볼게요. 최근 많은 분들이 난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난임치료 유급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난임휴가 총정리

---

1. 난임휴가란?

난임휴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필요한 휴가를 말합니다. 이 휴가는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난임 치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2. 법적 의무

2025년부터 시행되는 난임치료 유급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휴가를 유급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유급 기간이 최초 2일로 지원된다는 점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문정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23.] [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3. 법 시행 전후 휴가사용 여부 & 유급휴가 일수

2025년부터는 연간 6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되며, 이는 근로자가 치료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근로자들이 더욱 유연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2025년 2월 23일)기준, 기존 휴가 2일을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중인 근로자에게도 확대된 휴가일 수 6일이 적용됩니다. (이미 사용하셨을 경우 휴가일수는 차감됩니다.)

법 시행 전 휴가 사용 x	연간6일 (유급2일 급여지원+무급4일)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연간5일(유급1일 급여지원+무급4일)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1일+무급1일) 사용	연간4일(무급4일)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무급2일) 사용	연간3일(무급3일)

 

4. 남여 모두 사용가능한지 여부

난임휴가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즉, 난임 치료를 받는 모든 근로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에요. 이는 남성의 난임 치료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5. 비밀 보장 여부

난임 치료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매우 중요해요. 법적으로도 근로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회사는 근로자의 치료 사실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어요. 따라서 근로자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난임치료 휴가 사용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치료 예정일, 휴가 기간 등을 기입해야 하며, 관련 법률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특히, 치료 일정에 맞춰 휴가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임 치료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있으니 필요시 인사과에 확실히 말해두시거나 서류상에 비밀유지를 요청하셔도 될듯합니다. 

 

1) 난임치료휴가 신청시 필수 기재 사항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다만,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기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기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미부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3) 난임치료의 범위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 휴식기도 포함됩니다. 단, 체질개선 및 배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난임치료휴가 사용 신청 기한

 

난임치료휴가 사용 신청 기한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3일전 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따라서 당일에 신청하더라도 사용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7. 난임휴가 신청서

 

근로자가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휴가는 서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법정서식은 없음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필수사항은 넣으세요!)

 

예)고용노동부 서식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1

난임치료휴가 신청서2

 

 

 

---

이렇게 2025년 난임치료 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치료 환경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